칼럼

손해배상제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1306&ki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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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발의되는 것을 보면 손해배상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들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증명의 완화를 의미하는 이 내용은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시된바 있고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에서는 이미 성문화되기도 하였다. 지적재산권의 경험을 보면 이 규정에 의하여 인용손해액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방식의 손해액 증명활동이 가능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규정의 활약이 기대된다.

우리 법은 실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르고 과잉배상을 경계하는 입장이지만, 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3배 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이미 법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다. 하도급법이 최초로 2011년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를 도입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한미FTA의 영향 하에 2011년 상표법, 저작권법에 규정되었고 그 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수용되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3배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점에서 독특하다.

이질적인 요소를 지닌 3배 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다. 자발적으로 도입한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청구는 이제 한 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고 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배상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익에 의문을 품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변화한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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