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 ME NEWS 107호
2018년11월호

https://www.dropbox.com/s/8hqtz7uq0qe8z3x/%EB%89%B4%EC%8A%A4107%ED%98%B8.pdf?dl=

* IP News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전세계 각국별 신규성상실 유예기간 정리

* 해외 단신
중국 상표권 무단선점 피해사례와 대책

* 승소사례
다수의 상표 등록사례 및 거래사회 사용사례와 상표의 식별력 판단

* 이달의 판례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대법원 2018.6.21.선고 2015후1454전원합의체판결[거절결정(상)]

*YOU ME소식
전응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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