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 ME NEWS 108호
2019년2월호

https://www.dropbox.com/s/wweorcb61lbgf7a/%EB%89%B4%EC%8A%A4108%ED%98%B8.pdf?dl=

* IP News
2018년 11월 유럽특허청(EPO)이 발행한 자율주행차 개발의 시사점 10가지
올해부터 바뀌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2심 관련 규정 해설

*해외법률 동향
유럽특허청의 인공지능 심사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원 전략

*해외 단신
특허 적격성 및 기능성 청구항에 대한 미국 특허처으이 개정된 가이드라인

*법률 동향
특허법 개정에 관하여

*이달의 판례
-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18.10.4.선고2014두37702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 "백화점/대형할인마트업"과 "각종 의류/패션잡화의 판매대행/소매업"과의 유사여부-대법원 2018.11.9.선고 2016후1376 [등록무효(상)]

*YOU ME 소식
이진휘 변리사, 김월랑 변리사, 이정한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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