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09호
2019년5월호

https://www.dropbox.com/s/wmltubp2ruh1cot/%EB%89%B4%EC%8A%A4109%ED%98%B8.pdf?dl

*유미IP블로그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9년 버전)
주요국의 다중인용청구항 인정여부에 따른 출원전략
의료관련발명 2019년 개정심사기준

*해외 단신
미국 특허 진보성 거절 극복 방안: 내재성(Inherency)에 근거한 진보성 부정

*승소 사례
레시피를 묶은 요리책의 저작권 성립 여부

*이달의 판례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19.1.17.선고 2017다245798판결[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상,459]
- 상표 동일성 판단에 따른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해당 여부-대법원 2019.4.3.선고 2018후11698판결[권리범위확인(상)](아)파기자판

*YUOME변리사 동정
배석환 변리사, 신지혜 변리사, 김원재 변리사, 박평원 변리사, 이혜진 변리사, 양송희 변리사, 이원석 변리사, 전영미 변리사, 홍인지 변리사, 정혜승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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