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10호
2019년8월호

https://www.dropbox.com/s/q8rwolbk9rqnx8l/%EB%89%B4%EC%8A%A4110%ED%98%B8.pdf?dl

*유미IP블로그
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미국상표출원시 미국대리인 고용 의무화

*YOUME 소식
이용규 변리사가 공공 저자로 참여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출간
이원일 변리사, 2019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

*해외 단신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의 실시가능성(Enablement) 판단 기준

*승소사례
영업비밀 형사 사건과 압수수색

*이달의 판례
-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9.2.21.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판결[등록무효(특)][공2019상,830]
-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법원에서 권리남용 판단의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8.9.28.선고 2016다219150판결[디자인침해금지등][공2018하,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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