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11호
2019년11월호

https://www.dropbox.com/s/z15xyj6vbzrdq6t/%EB%89%B4%EC%8A%A4111%ED%98%B8.pdf?dl

* 해외법률 동향
중국 분할출원제도의 개정 심사기준(2019년11월1일 시행)

*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신청, 증명서류 없이도 이용 가능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변동사항

* 해외 단신
중국 법원, 단일색채 상표 특정 위치 사용시 상표성 인정

* 승소사례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

* 이달의 판례
- 국내 자동차용품업체인 주식회사 A사의 등록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음료회사인 B사의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8.14.선고2017후752판결[등록무료(상)]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25.선고2018다287362판결[손해배상(지)][공2019상,1179]

* YOUME 변리사 동정
박정미 변리사 입사

*YOUME 소식
YOUME특허법인 제10차 중국지식재산연회(CIPAC)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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