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12호
2020년2월호

https://www.dropbox.com/s/sdx649v0inxi21i/%EB%89%B4%EC%8A%A4112%ED%98%B8.pdf?dl=

* 해외법률 동향
중국 특허청, 출원량에서 품질로 정책방향을 전환

*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해외 단신
WHEREIN CLAUSE의 청구범위 해석

* 이달의 판례
- 플러그 형상의 도형과 영어 문구 Charge Now를 그대로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은 상품 전기에너지 및 서비스업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또는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이라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7.10.선고2016후526판결[거절결정(상)]
- 특허발명 이용관계와 침해판단 및 특허법 130조 과실 추정의 의의 -대법원 2019.10.17.선고2019다222782,222799판결[특허권침해금지등]

*YOUME 변리사 동정
박진우 변리사, 송재성 변리사, 원혜란 변리사, 조민경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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