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13호
2020년5월호

https://www.dropbox.com/s/k729tmm02742dk0/%EB%89%B4%EC%8A%A4113%ED%98%B8.pdf?dl=

* 해외법률 동향
- 2019년 PCT출원 현황
- 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 특허청 기한 연장 정보 제공

*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코로나19로 본 재정실시권 제도 개요 및 사례 연구
- 한국특허청, 임시명세서 제도 도입

* 승소사례
기술적 표장과 암시적 표장의 구별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 "명예의전당" 사건

* 이달의 판례
-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20.1.30.선고2018도14446판결 상표법위반(카)파기환송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1.22.선고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공2020상483]

* YOUME 변리사 동정
도지연 변리사, 안지희 변리사 입사

* YOUME 소식
YOUME특허법인, 한국발명진흥회의 민관협력 지식재산거래플랫폼 참여기관으로 선정(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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