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14호
2020년8월호

https://www.dropbox.com/s/9nlinbe210gsz9h/%EB%89%B4%EC%8A%A4114%ED%98%B8.pdf?dl

* 해외법률 동향
- USPTO v. Booking.com B.V 사건 (미국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특허 취소 신청에 대한 취소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신청인의 주의 사항-

* 승소사례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 이달의 판례
-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원 2020.4.29.선고 2016후2317판결[등록무효(특)][공2020상,1025]
-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및 각하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대법원 2020.4.9.선고 2018후11360판결[등록무효(특)][공2020상939]
- 등록상표가 일부 구성이 식별력이 없고, 모티브가 유사한 표장을 다수인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단기간의 홍보 및 사회적 이슈가 된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모티브가 유사한 상표간의 유사 여부-대법원 2020.5.14.선고2019후11787 판결[등록무효(상)]

* YOUME 변리사 동정
원준호 변리사 입사

* YOUME 소식
송주현 대표변리사, 소녀상의 상표등록 적격성에 대해 조선일보와 인터뷰(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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