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YOUME NEWS 115호
2020년11월호

https://www.dropbox.com/s/7pq2w8cz44xuhlk/%EB%89%B4%EC%8A%A4115%ED%98%B8.pdf?dl

*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상표,디자인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시 3배 배상 제도 도입
- 레시피 특허확보방안
- 덮죽 사건으로 본 선사용상표의 보호방안

* 해외법률 동향
- EPO/IEA보고서에 나타난 배터리 개발의 시사점 10가지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상표디자인 확보전략
-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

* 승소사례
-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계속적 거래 계약의 처리

* 이달의 판례
- 등록무효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범위 및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20.5.14.선고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9.3.선고2019후10739판결[등록무효(상)]

* YOUME 변리사 동정
- 최정은 변리사, 배지호 변리사, 서성철 변리사 입사

*  YOUME 소식
- 이원일 변리사, 2020년 민관협력형 지식재산거래플랫폼 업무협약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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