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인과 인터넷
대표변호사 전응준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662&ki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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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노인을 위한 인터넷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어느 실버 세대를 가정해 보자. 이 분은 집에서 인터넷에 안전하게 접속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컴퓨터 운영체제, 인터넷 공유기(라우터), 백신프로그램일 것이다. 라우터 설치만 하더라도 환경설정에서 네트워크 설정,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의 컴퓨터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유물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윈도즈와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년층의 시각에서 인터넷 사용자 경험이 설계되어야 할 때다.

어렵게 인터넷에 접근하였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작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35.8%를 차지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본래 유통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은 오히려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창구거래에 대해 인터넷뱅킹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사고는 인터넷뱅킹에서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창구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데이팅 앱인 스티치(stitch.net), 인터넷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윌링(willing.com),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테크부머스(techboomers.com) 등의 서비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노인을 위한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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