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미법무법인] Lexmark International v. Impression Products
특허소진

관련 업무분야

  • 지적재산권


1. 사건의 개요

렉스마크(특허권자)는 미국 내와 해외에서 일반형 및 1회용 프린터 카트리지를 판매하면서, 일반형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임의 처분을 허용한 반면 1회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 반납 조건을 붙였다.

임프레션 등은 렉스마크가 미국 내와 해외에서 판매한 일반형 및 1회용 제품을 재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렉스마크는 미국에서 판매한 1회용 제품 및  해외에서 판매한 제품(1회용, 일반용)을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임프레션 등의 행위는 렉스마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2. 쟁점에 관한 양측의 주장

가. 렉스마크

1) Mallinckrodt v. Medipart  (976 F.2d 700, Fed. Cir.1992) 판결에 의하면, 렉스마크가 미국에서 판매한 1회용 제품에는 사용 후 반납이라는 제한 요건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2) Jass Photo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64 F.3d 1094, Fed. Cir. 2001) 판결에 의하면, 렉스마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생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youme_law/2209235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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