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사례>업무사례

업무사례

입체퍼즐 저작권

관련 업무분야

  • 지적재산권

입체퍼즐의 저작권


Ⅰ. 서 론

 

종이를 이용하는 퍼즐은 평면퍼즐 분야와 입체퍼즐 분야로 구분된다. 흔히 알려진 평면퍼즐은 평평한 퍼즐판에 종이 퍼즐을 이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방식인데 반해, 입체퍼즐은 종이 조각들을 결합하여 입체적인 형상의 물체를 재현하는 방식이다. 입체퍼즐의 대상이 되는 물체는 매우 다양한데, 숭례문, 광화문, 첨성대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입체퍼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캐드(CAD)를 이용하여 재현하려는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완성된 퍼즐 모형을 고려하여 퍼즐 조각의 앞면과 뒷면을 디자인하는 정교한 설계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도의 설계 작업으로 제작된 입체퍼즐을 불법으로 복제한 복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바, 입체퍼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입체퍼즐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당 법무법인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 한다.

 

Ⅱ. 사건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는 입체퍼즐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입체퍼즐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들 및 그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제기 당시 당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기존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누구나 그 모형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만들더라도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없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입체퍼즐 제품과 피고들의 입체퍼즐 제품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체퍼즐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 쟁점 중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동의 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감정인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불리한 감정 결과에 다급해진 원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에야 당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당 법무법인에서는 저작권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님의 사감정서를 제출하며 잘못된 감정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입체퍼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 입체퍼즐의 표현방식과 피고 입체퍼즐의 표현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제2심)의 판단

원고는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입체퍼즐로 조립된외관의 전체적인 균형미 및 심미감을 높이기 위해 대상 건축물의 전체 및 지붕을 비롯한 각 구성부분을 원고가 창작한 변형된 비율로 대상을 축소하고, 과장, 생략하는 등의 충분한 창작성을 부가하였으므로 원고 입체퍼즐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 제품은 원고의 광화문 입체퍼즐 제품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를 그대로 모방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원고는 이 사건에 참고가 될 만한 미국 저작권 판례들을 찾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입체퍼즐 제품의 모형은 축소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단순 축소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그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성벽과 지붕의 비율, 지붕의 가운데를 접어서 입체감을 표현한 것, 정면 및 측면에서 본 지붕의 경사, 처마 밑 구조물의 생략 및 누각 창문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및 중문의 모양 등 원고 제품의 창작적 표현이 피고 제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입체퍼즐 제품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Ⅲ. 마무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원고의 입체퍼즐 제품은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원고의 입체퍼즐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1심에서 패소하였던 원고는 잘못된 감정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모해야만 했다. 만약 원고가 소송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까지와 같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제3자의 무분별한 복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보호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