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개인영상정보보호 법령(가칭: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신설 예정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보호 법령(가칭: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신설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중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보호


정부는 영상정보처리장치에 특화된 개인영상정보보호 법령(가칭: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신설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함.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웨어러블 기기까지 새롭게 등장한 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는 게 목적으로, 연내 법안 성안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전망임.

다만, 최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라는 사실에 배치되는 위 법령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5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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